240405_AI일상화/축제바가지논란 외

매일 아침 6시, 어제 있었던 이슈 중 몇 가지를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

어제 알고 내일 알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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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전공의 및 의대생의 '증원 취소' 집행정지 소송 3번째 각하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3번째 각하*하였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한 것인데요.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법원의 각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법원은 각하에 대한 결정의 이유로 "정부의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신청인들에게 소송 자격이 없어서"라고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청의 처분으로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각하: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2. 정부, 'AI 일상화'를 목표로 올해 7100억 원 투입

'AI 3대 강국(G3)'을 목표로 내걸고 민, 관, 학 통합조직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시킨 정부가 올해 총 7102억 원을 들여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AI를 사회 전반에 조기 정착시켜 연 310조 원대의 경제효과를 얻겠다는 구상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베인앤컴퍼니는 어제 공동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이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2026년께 연간 310조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3. 매년 일어나는 봄꽃 축제 바가지 논란.. "닭강정 8조각이 1만 5000원"

 

SNS상에 올라온 15,000원 짜리 8조각 닭강정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여의도의 제육볶음 바가지 논란에 이어 경북 경주의 벚꽃 축제에서도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주 벚꽃축제 1만5000원 닭강정 욕 나오네요'란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 사진입니다. 작성자는 위 사진과 함께 "경주 흥무로 쪽 길거리 닭강정인데 데우지도 않고 몇 조각만 줬다"며 "어이가 없어 따지고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바가지 요금이라며 경주시와 상인들을 비판하는 글이 빗발쳤고, 이에 경주시는 공식 벚꽃 축제장인 대릉원돌담길 일대가 아니라 김유신장군묘 인근 흥무로 벚꽃길 노점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낙영 시장은 "축제장은 물론 다수가 모여드는 장소에서도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해 시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 '2024 봄 궁중문화축전',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2024 봄 궁중문화축전'을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간 서울의 5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올해 '2024 봄 궁중문화축전'은 10주년을 기념해 관람객들이 별도의 예약 없이도 현장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 프로그램을 확충했다고 했습니다.

'궁중문화축전'은 고궁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 활용 컨텐츠를 선보여 온 국내 최대의 문화유산 축제라고 하니, 올봄에는 한번쯤 고궁에 방문하셔서 축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5.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파란색 1' 날씨보도에 '관계자 징계'

 

'파란색 1' 을 사용하여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은 MBC [출처] 연합뉴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지난 2월 27일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던 것인데요,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요즘 투명한 선거를 위한 노력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언론 탄압인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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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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