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알내알 240307일자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지원금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단통법 폐지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단통법이란?
2. 단통법 폐지
3.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것들
4.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정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 불평등을 막고자 시행된 법령입니다. 쉽게말해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 외의 보조금을 금지시켜 모두가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2. 단통법 폐지
그렇다면 이 좋은 단통법을 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두가 공평하게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퍼주어가며 소비자들을 가입시킬 필요가 없어지니 경쟁이 사라져 체감 가격이 비싸졌고, 결국 소비자 모두가 '호갱'이 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폐지에 대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해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며 세계 정세와 맞지 않다'며, 시장경쟁을 강화해 소비자의 후생증진이 필요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단통법 폐지의 일환인 정책으로, 번호이동 가입 시 보조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실시하였습니다.
3.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것들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공시 폐지'와 '유통시 추가지원금 상한제 폐지' 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각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고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다가갈것이고, 이에따라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4.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그렇다면 단통법은 언제부터 폐지될까요? 아직까지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현재 단통법은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대다수가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의 합의는 이루어질것으로 보고,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전의 '정보의 격차'로 인한 가격 불평등이 다시 문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지만, 국민 대부분은 그래도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 보다 더 저렴하게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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